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산촌체류형쉼터와 관련해서 2건의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체류형쉼터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지 뿐만 아니라 이제 산촌에도 이 체류형쉼터 개념의 임시숙소가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래와 같이 유튜브 닉네임"농부"님께서 장문의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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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체류형 쉼터의 의견 산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목적이 산촌체험과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산촌체험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농산어촌 임야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안좋은 산촌임야의 체험만 목적이 됩니까?

산촌보다 접근성이 좋은 농어촌 임야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업경영을 위한 임시숙소를 위해서는 산촌체류형 쉼터보다 산림관리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산림관리소는 자격기준과 허용면적이 산림관리를 충분히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더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근본목적이 5도2촌 생활 환경을 맞아 도농간 복합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습니다.

이럴진데, 접근성 좋지못한 산촌만을 체험 하게 하여 농어촌의 인구소멸위기 문제는 도외시한 산촌체류형쉼터는 체류형쉼터의 근본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점 한가지는 임야 400평방미터의 작은 면적만 되면 지을 수 있는 산촌체류형 쉼터의 개발행위는 보전산지보다 준보전산지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임야 내의 쉼터는 가장 좋은 위치에 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임야 내에 도로 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이 뒤따름이 필수이므로 더욱 준보전산지 활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산촌의 임업용 산지에만 짓게 한 산촌체류형 쉼터가 입법화되면 산촌의 임업용 산지 분할행위가 희소가치로 인해 과열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준보전 산지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산촌체류형 쉼터를 산림체류형 쉼터로 바꾸어 주십시오.

(2)농어촌의 준보전산지도 우선해서 포함시켜 주십시오. 체류형 쉼터의 최적지는 농지보다 임야에 많습니다. 현재 원시림같이 방치된 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농산어촌의 인구소멸 정도는 황페화에서 유령화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의 임야에 체류형 쉼터를 짓게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부디 체류형쉼터의 목적이 잘 포함된 산림청 체류형 쉼터의 입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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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곳은 농막/체류형쉼터/주말농장/세컨하우스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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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